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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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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80	의견13-0149	비정규직노동자 운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2013. 5. 16.
679	의견13-014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함께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5. 16.
678	의견13-0143	조례 개정으로 조례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조례 제정 방식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5. 16.
677	의견13-0141	고양시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3. 5. 16.
676	의견13-01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몰군경의 자녀에 대해 조례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제2조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3. 5. 16.
675	의견13-0140	통영시 도서주민에게 LP가스ㆍ유류 등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LP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2013. 5. 15.
674	의견13-013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려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의 지회에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5. 15.
673	의견13-0137	의회 시정질문과 관련한 시간 계산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광명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2항 관련)	경기도 광명시의회	2013. 5. 15.
672	의견13-0133	‘건축물’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3. 5. 14.
671	의견13-0127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 시 지역신문을 통한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42조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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