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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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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90	의견13-0165	대한노인회 지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후원회 설치 조례 제정 가능 여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3. 6. 3.
689	의견13-0155	교육감이 급식재료의 방사능 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제10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5. 30.
688	의견13-0153	도지사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제3조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3. 5. 30.
687	의견13-0148	상위법령에 규정된 ‘농외소득 활동’의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2013. 5. 29.
686	의견13-0152	약국 표지등과 같은 소형 돌출간판에도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표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 관련)	강원도	2013. 5. 27.
685	의견13-0150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책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2013. 5. 27.
684	의견13-0147	도지사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 등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5. 24.
683	의견13-0145	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임용자격기준에 대한 적용법규 관련(「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3. 5. 24.
682	의견13-0135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31조 관련)	경상남도	2013. 5. 24.
681	의견13-0146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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