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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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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20	의견23-0059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3. 4. 19.
3219	의견23-0031	포천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청년회의소 지원 조례안」 제3조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23. 4. 19.
3218	의견23-00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4. 19.
3217	의견22-0389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주민쉼터의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있는바,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으로만 편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023년 본예산 외에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도 되는지(「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23. 4. 19.
3216	의견22-0377	「의왕시의회 의정활동보조원 운영조례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의정활동보조원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왕시의회 의정활동보조원 운영조례안」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23. 4. 11.
3215	의견23-0056	법령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일정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제2호나목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23. 4. 7.
3214	의견23-0054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사업을 부산광역시의 권역별로 나누어 각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중인데, 기존 권역 외에 새로운 권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신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부산광역시	2023. 4. 7.
3213	의견23-0139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가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등 관련)	경기도	2023. 4. 3.
3212	의견23-0100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금연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관련)	울산광역시 남구	2023. 4. 3.
3211	의견23-0077	순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순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9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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