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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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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20	의견13-0193	군수가 예산편성 전에 사업시행 후의 보조금교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2013. 6. 26.
719	의견13-0189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증ㆍ개축 또는 추가 신축부분을 군수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6. 26.
718	의견13-0187	인천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동물보호법」 제15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6. 26.
717	의견13-0184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3. 6. 26.
716	의견13-0183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3. 6. 26.
715	의견13-0178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만 위촉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3. 6. 26.
714	의견13-0174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 변경 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동구	2013. 6. 26.
713	의견13-0157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학설립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교사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숙박시설’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26.
712	의견13-0154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4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6. 26.
711	의견13-0186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는 경우 종전 음주 전력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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