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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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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30	의견13-02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분할발주를 의무화할 수 있는 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관련)	울산광역시	2013. 7. 11.
729	의견13-0199	간호직렬공무원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3. 7. 11.
728	의견13-0197	국가유공자인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강원도	2013. 7. 11.
727	의견13-0210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 이들이 일정 사항에 대해 직접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3. 7. 10.
726	의견13-019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경상남도	2013. 7. 10.
725	의견13-0194	산업단지 노외주차장을 산업단지 준공 처분과 동시에 시장에게 무상 귀속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 등(「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7. 3.
724	의견13-0188	자연생태해설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3. 7. 3.
723	의견13-0190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유치원)의 교직원 및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등도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2013. 7. 1.
722	의견13-0192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2013. 6. 26.
721	의견13-0191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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