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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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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50	의견13-0223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 조례에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답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조례」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3. 8. 2.
749	의견13-0235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권 등의 권한자를 김천시장과 문화예술회관 관장 중 누구로 하는 것이 맞는지	경상북도 김천시	2013. 8. 1.
748	의견13-0219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출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3. 8. 1.
747	의견13-0217	조례로 정하는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7. 31.
746	의견13-022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 관한 간주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3. 7. 29.
745	의견13-0216	양평군은 양평군 자원봉사대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양평군자원봉사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지(「양평군자원봉사대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3. 7. 29.
744	의견13-0215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7. 29.
743	의견13-0222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7. 26.
742	의견13-021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하수도법」 제19조의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3. 7. 26.
741	의견13-0213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1회용 컵에 분리배출 홍보 문구가 인쇄되거나 각인된 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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