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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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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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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60	의견13-0236	인천광역시장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3. 8. 14.
759	의견13-0227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 실적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3. 8. 12.
758	의견13-0244	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3. 8. 8.
757	의견13-0240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최초 회의 개최 시 위원 일부가 회의개최를 통지할 수 있는지 등(「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3. 8. 8.
756	의견13-0238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을 노인복지사업, 기차마을 축제와 관련된 단체지원 및 기차마을 주변 마을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13. 8. 8.
755	의견13-0225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정관 개정을 하는 경우 등에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2013. 8. 8.
754	의견13-0221	나이 제한 규정이 위촉기준 규정인지 정년 규정인지 등(「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3. 8. 5.
753	의견13-0233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개정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제5조제1의 부정수령 여비 가산징수액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의 가산징수액 동일 여부(「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3. 8. 2.
752	의견13-0230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8. 2.
751	의견13-0229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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