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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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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70	의견13-0255	회의규칙에서 비공개회의록 열람 여부 결정권자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열람 요구가 있는 시점에 위원회가 해산되어 위원장이 없는 경우, 열람여부 결정권자(「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의회	2013. 9. 3.
769	의견13-0254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한지 등(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관련)	광주광역시	2013. 8. 29.
768	의견13-0253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ㆍ벽지지역의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운행비용의 일부를 마을에게 보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금산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운행 및 이용주민지원 조례」 관련)	충청남도 금산군	2013. 8. 29.
767	의견13-0242	거창군에는 질서의식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실현을 위하여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바,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8. 29.
766	의견13-024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3. 8. 28.
765	의견13-0245	교육감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8. 23.
764	의견13-0251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면서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부칙을 개정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경우 적합한 개정문 작성방법(「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관련)	강원도	2013. 8. 22.
763	의견13-0237	지방의회 본회의 진행시 전문위원을 본회의장 내에 상시 배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8. 21.
762	의견13-0248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안」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8. 19.
761	의견13-0239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부지 산정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지역만 있는 택지개발지역에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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