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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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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80	의견13-0256	강원도지사가 승인(2012. 3. 12.)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가스 공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3. 9. 17.
779	의견13-0243	보조금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충청남도 서산시	2013. 9. 17.
778	의견13-0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영동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적용 받는 건축물에 “농업교육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9. 13.
777	의견13-0264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13. 9. 12.
776	의견13-0263	교육감이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3. 9. 12.
775	의견13-026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의 임명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바, 리ㆍ통장의 자격ㆍ추천ㆍ선출규정을 정읍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2013. 9. 10.
774	의견13-0257	근로자 고용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및 그러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3. 9. 6.
773	의견13-0249	개정 조례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2년) 만료 후에 동일인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재위촉 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장 설치 조례」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3. 9. 5.
772	의견13-0259	조례에서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별도로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13. 9. 4.
771	의견13-0258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을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개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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