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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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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90	의견13-0278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낮추면서 개정 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규정이 종전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상충되는지(「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조례」 관련)	전라남도	2013. 9. 25.
789	의견13-0270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일정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의무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9. 25.
788	의견13-0268	시장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임금 권고기준에 맞는 예산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3. 9. 25.
787	의견13-0252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따라 시민법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9. 25.
786	의견13-0280	포항시 장학회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할 때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2조제3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9. 17.
785	의견13-027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 관한 해석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9. 17.
784	의견13-0269	학원 강사 등을 채용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9. 17.
783	의견13-0267	위원의 제척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3. 9. 17.
782	의견13-0265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3. 9. 17.
781	의견13-0261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둘레길 중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산악자전거 등의 탑승 및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부천시 둘레길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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