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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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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10	의견13-0296	자활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채무 감면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10. 15.
809	의견13-02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시장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에 없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10. 15.
808	의견13-0274	의원발의로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3. 10. 15.
807	의견13-029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2013. 10. 14.
806	의견13-0284	불법광고물을 수거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시민과 기타지정 단체원에게 불법광고물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3. 10. 14.
805	의견13-0281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송 당사자(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보은군수가 소속직원(피의자)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충청북도 보은군	2013. 10. 14.
804	의견13-0294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ㆍ시행ㆍ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0. 11.
803	의견13-0293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축사 증축 시 제한구역 내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 가부(「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13. 10. 11.
802	의견13-0282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때 특별시의 조례의 내용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3. 10. 10.
801	의견13-0286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구역을 경유하는 모터보트 승선객이 공원입장료 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33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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