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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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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70	의견13-0361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도 축산농가가 주거마을 호수의 80퍼센트 이상 주민이 동의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축사 신ㆍ증축 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2. 5.
869	의견13-0358	관련 법률에 의거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학비 및 취ㆍ창업 지원)외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학비 및 취ㆍ창업 지원)이 가능한지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3. 12. 5.
868	의견13-0360	의회규칙에 의안 제출일이 회기 시작 7일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의안’에 ‘예산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1. 29.
867	의견13-0363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연구원 내부 부설 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2013. 11. 27.
866	의견13-0357	경상북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 조례안에서 사업의 주체 및 인허가의 주체를 도지사로 하여야 하는지 시장ㆍ군수로 하여야 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3. 11. 27.
865	의견13-0355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ㆍ운영할 때 지방의회 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됨에도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11. 27.
864	의견13-0349	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전환기준, 인원, 시기, 소요 예산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1. 26.
863	의견13-0359	상위법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일정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악취방지법」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3. 11. 25.
862	의견13-0345	조례로 행정재산인 공원의 계속위탁 횟수를 3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11. 25.
861	의견13-0350	지방의회의원 선거공약사항에 대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공약사항 이행평가 및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인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201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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