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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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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80	의견13-0377	조례로 군수가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제8조 등 관련)	강원도 화천군	2013. 12. 16.
879	의견13-0375	과태료 부과시 상위법 위반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충청북도 증평군	2013. 12. 16.
878	의견13-0372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3. 12. 16.
877	의견13-0379	자원봉사지원센터 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문제(「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3. 12. 11.
876	의견13-0370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3. 12. 11.
875	의견13-0365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면서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37조 관련)	강원도 동해시의회	2013. 12. 10.
874	의견13-0368	자치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12. 9.
873	의견13-0364	시설 사용료를 문화재단이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13. 12. 6.
872	의견13-0369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3. 12. 5.
871	의견13-0362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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