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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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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90	의견13-0402	전통문화전수자 전통교육이수증 발급 자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교육이수증의 효력(「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강원도	2013. 12. 27.
889	의견13-0399	수영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 권한을 위임하려는 경우에 어떠한 법령 형식으로 위임해야 하는가?(「약사법」 제84조제4항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3. 12. 27.
888	의견13-0395	전통문화전수자 전통교육이수증 발급 자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교육이수증의 효력(「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3. 12. 27.
887	의견13-0380	시장에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12. 27.
886	의견13-0386	용인시장이 자원봉사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3. 12. 24.
885	의견13-0385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3. 12. 24.
884	의견13-0381	「무주군 계획 조례」 제17조의 ‘도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를 포함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제2호가목(2)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3. 12. 24.
883	의견13-0374	경상북도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특별위원으로 시장 또는 군수(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조례안」 제5조제4항 관련)	경상북도	2013. 12. 20.
882	의견13-0394	의회 회의 규칙에서 보충질문 시간을 한정하고 있는바, 재보충질문까지 포함해서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회의 규칙」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3. 12. 19.
881	의견13-03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 중 하나인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면서, 조사 전 임의 벌목된 수목은 포함하고 훼손된 부지는 대상지면적에서 제외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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