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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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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00	의견13-0400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영항 요트 계류시설 운영 규칙」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3. 12. 31.
899	의견13-0389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가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기금심의 기능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3. 12. 31.
898	의견13-041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로부터 임대한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3. 12. 30.
897	의견13-0407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발굴된 유해의 수습과 안치 등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12. 30.
896	의견13-04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정당인을 배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관련)	경기도 오산시의회	2013. 12. 30.
895	의견13-0403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12. 30.
894	의견13-040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로부터 임대한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3. 12. 30.
893	의견13-0398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수탁자격이 될 수 있는지(「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3. 12. 30.
892	의견13-0396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발굴된 유해의 수습과 안치 등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12. 30.
891	의견13-0404	시장에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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