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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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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40	의견23-008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삼척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23. 5. 1.
3239	의견23-0042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3. 5. 1.
3238	의견23-0110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23. 4. 28.
3237	의견23-0105	청주시장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충청북도 청주시	2023. 4. 28.
3236	의견23-009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3. 4. 28.
3235	의견23-0091	충주시장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23. 4. 28.
3234	의견23-0083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및 결산이 완료되었을 때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안」 제4조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3. 4. 28.
3233	의견23-001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과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사실조사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23. 4. 28.
3232	의견23-0060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조의2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23. 4. 26.
3231	의견23-0057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옥내 급수설비의 세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21조제5항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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