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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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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10	의견14-000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묘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제정 가능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충청북도 청원군	2014. 1. 22.
909	의견14-0003	군의회 의장이 군의회 의원 1명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관련)	충청북도 기획감사실	2014. 1. 22.
908	의견14-0002	김제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근거 규정의 형식 관련(「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4. 1. 17.
907	의견14-0001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자”를 해석할 때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를 의미하는지(「철원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4. 1. 17.
906	의견13-0412	건축허가 사전예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2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4. 1. 17.
905	의견13-0413	조례로 위임한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4. 1. 15.
904	의견13-0409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 하려는 경우 조례 개정 방식 관련(「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4. 1. 10.
903	의견13-041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의 내용상 모순이 있는지 등 여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4. 1. 10.
902	의견13-0406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과 다르게 「전라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관련)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2014. 1. 10.
901	의견13-0405	추모공원 인접구역 보호 및 감시기구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인접구역 보호 및 감시기구 설치 운영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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