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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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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20	의견14-0013	개별 조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다르게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28조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4. 1. 29.
919	의견14-0008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생활임금 이상을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한 규정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4. 1. 29.
918	의견14-0004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4. 1. 29.
917	의견14-0017	자원봉사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지원 가능 여부(「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4. 1. 28.
916	의견14-0025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할 때 규칙으로 시행일을 위임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4. 1. 27.
915	의견14-0009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중 개발행위등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조례 적용 문제(「해남군 가축사육허가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 관련)	전라남도 기획홍보실	2014. 1. 26.
914	의견14-0012	국방부소관인 군용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가능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14. 1. 24.
913	의견14-0006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를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4. 1. 24.
912	의견14-0019	조례의 내용 중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고 있는 경우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여도 되는지?(「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4. 1. 23.
911	의견14-001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1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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