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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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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30	의견14-0035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해도 되는지 여부(「김제시 건축 조례」 제28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4. 2. 18.
929	의견14-0027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4. 2. 18.
928	의견14-0022	공용차량을 일반인에게 대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4. 2. 18.
927	의견14-0031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조문 등이 조례의 제정 범위에 맞게 규정되었는지?(「구미시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4. 2. 14.
926	의견14-0029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4. 2. 10.
925	의견14-0014	분뇨ㆍ하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4. 2. 10.
924	의견14-0026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상위법령에 있는 수수료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 2. 7.
923	의견14-0023	장례예식장 운영자에게 운영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4. 2. 7.
922	의견14-0021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변호사 채용 내용을 신설할 때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신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경기도교육청	2014. 2. 7.
921	의견14-0020	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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