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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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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40	의견14-0047	광역시의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4. 2. 27.
939	의견14-0046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전직 구의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 2. 27.
938	의견14-0045	민간위탁 시 개별 조례에서는 지방의회 동의규정이 없으나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4. 2. 27.
937	의견14-0043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다른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4. 2. 27.
936	의견14-0034	지침과 조례의 내용 중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지침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지원을 해야 하는지?(「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4. 2. 27.
935	의견14-004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하수도법」 제19조의2 등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14. 2. 26.
934	의견14-0041	조합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피의자ㆍ피고인이 된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관련)	대전광역시 동구	2014. 2. 25.
933	의견14-0032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10조제1항 관련)	강원도 의회사무과	2014. 2. 24.
932	의견14-0016	보은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4. 2. 24.
931	의견14-003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시설물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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