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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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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50	의견14-0057	대한적십자사 강북지구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가능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3. 17.
949	의견14-0055	평생교육진흥사업 일환으로 군에서 개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4. 3. 17.
948	의견14-0051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0호에 따라 창원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절차가 생략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0호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4. 3. 17.
947	의견14-0060	농지불법전용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관한 권한을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2014. 3. 14.
946	의견14-0053	지역홍보를 통한 지역관광진흥을 위하여 특정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4. 3. 14.
945	의견14-0037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용어가 없는데, 조례 규정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4. 3. 11.
944	의견14-0011	가로수 및 공원녹지와 관련한 업무가 동장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동장에게 가로수돌보미를 추천하도록 하고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도 되는지?(「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4. 3. 11.
943	의견14-0048	체육시설을 민간에 관리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4. 3. 5.
942	의견14-0038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4. 3. 4.
941	의견14-0052	도지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결정 시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사무에 대한 것인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경기도	201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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