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60	의견14-0074	사업주 등에게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경상남도 의회사무국	2014. 4. 4.
959	의견14-0078	소속 직원의 형사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4. 4. 2.
958	의견14-0075	대구광역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의 임원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로 하는 것이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대구광역시	2014. 3. 26.
957	의견14-0073	동에 동복지협의체를 설치하려 하는데 협의체 위원의 위촉권을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혹은 동장이 위촉권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4. 3. 26.
956	의견14-0069	공유재산인 수산물유통시설을 관련단체나 시설운영을 위한 조직의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4. 3. 24.
955	의견14-0062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의 시설 및 장소의 조례 위임 관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4. 3. 24.
954	의견14-0065	통ㆍ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화교)이 포함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4. 3. 24.
953	의견14-0066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2014. 3. 21.
952	의견14-0061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4. 3. 21.
951	의견14-0056	교향악단 설립 시 전체 출연금의 25퍼센트 정도만 분담하는 경우에도 교향악단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경상남도 거제시	2014. 3. 21.

251 252 253 254255 256 257 258 259 260349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