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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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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70	의견14-007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관련)	강원도 동해시	2014. 4. 25.
969	의견14-0095	조례의 목적조항을 비롯한 일부 조항에서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삭제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 일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제1조 및 제3조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4. 4. 24.
968	의견14-009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를 근거로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4. 4. 18.
967	의견14-0085	도에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가산산성 야영장의 입장료를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상북도	2014. 4. 18.
966	의견14-0088	분뇨ㆍ하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4. 4. 10.
965	의견14-0068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 시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3조 및 제6조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4. 4. 9.
964	의견14-0050	「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서 보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제4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4. 4. 9.
963	의견14-006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4. 8.
962	의견14-0081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충청북도 의회사무국	2014. 4. 7.
961	의견14-0077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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