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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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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80	의견14-0101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의 권리의 양도금지를 수탁자의 권리의 양도금지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4. 5. 16.
979	의견14-0104	이장 임명시 리 개발위원회 추천을 생략하여도 되는지 여부 (「창원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4. 5. 15.
978	의견14-0087	관내 생산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공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2014. 5. 15.
977	의견14-0100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원규모를 다른 지원대상 지역과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등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14. 5. 14.
976	의견14-0097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4. 5. 8.
975	의견14-0098	쓰레기투기 민간감시단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9조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2014. 5. 2.
974	의견14-0099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제11항의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서 “및”의 의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4. 4. 30.
973	의견14-0094	분뇨ㆍ하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4. 4. 30.
972	의견14-006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밀양시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ㆍ관리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4. 4. 30.
971	의견14-0090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특별회계 설치 시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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