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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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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90	의견14-010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37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 5. 30.
989	의견14-0093	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원을 구성할 때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등?(「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2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4. 5. 30.
988	의견14-0072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5. 30.
987	의견14-0112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본칙 개정 없이 부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4. 5. 29.
986	의견14-0111	조례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및 별표 2 관련)	대전광역시 동구	2014. 5. 28.
985	의견14-008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장애복지시설인 수화통역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장애인복지법」 제59조 관련)	전라북도 의회사무국	2014. 5. 23.
984	의견14-0107	사회복지회관의 관리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4. 5. 22.
983	의견14-0106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영월군 소속으로 출전하는 선수 중 영월군의 주민이 아닌 선수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4. 5. 21.
982	의견14-0103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규정은 어느 시점(사업 개시시점, 보조금 지급시점, 현행)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4. 5. 19.
981	의견14-0102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둘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6조제2항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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