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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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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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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10	의견14-013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6항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4. 7. 10.
1009	의견14-0130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4. 7. 10.
1008	의견14-0129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만 5세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14. 7. 8.
1007	의견14-0128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의원이 회기가 다른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2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7. 8.
1006	의견14-0127	사용료 외에 관람료 수입의 일정액을 납입하도록 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경기도 파주시	2014. 7. 2.
1005	의견14-0125	준주거지역안에서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려면 조례에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4. 7. 1.
1004	의견14-0120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2014. 7. 1.
1003	의견14-0122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포항시의회 의원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4. 6. 27.
1002	의견14-0124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부산광역시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4. 6. 23.
1001	의견14-0118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지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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