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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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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20	의견14-0147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7. 25.
1019	의견14-0146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차장법」 제21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4. 7. 22.
1018	의견14-0139	지방의회사무국 내 인사 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의장의 추천에 따르지 않고 인사를 하였을 때 의장이 그 인사에 대한 거부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4. 7. 22.
1017	의견14-0131	무료 우산 대여서비스의 확대 운영만을 위해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정보센터”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2조제1호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4. 7. 17.
1016	의견14-0142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4. 7. 16.
1015	의견14-0141	동 단위 방위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 7. 16.
1014	의견14-0137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별도의 인사발령 한 날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전라북도	2014. 7. 16.
1013	의견14-0135	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양산시 경관 조례안」 제32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4. 7. 16.
1012	의견14-0133	의성문화원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 의성군이 출연하는 경우 동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의성군	2014. 7. 16.
1011	의견14-0136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인 나비생태공원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그 관람료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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