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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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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30	의견14-0164	조례의 제명에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경상북도 보건복지국	2014. 8. 19.
1029	의견14-0157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4. 8. 14.
1028	의견14-01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비탈면 등에 대하여 보수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자가 긴급안전조치를 하는 등의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4. 8. 14.
1027	의견14-0149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대리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4. 8. 14.
1026	의견14-0156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와 다른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2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4. 8. 12.
1025	의견14-01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주차부제 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외에 주차장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 및 제60조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4. 8. 8.
1024	의견14-0148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개인별로 2년 마다 1회 3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관련)	경상북도 봉화군	2014. 8. 6.
1023	의견14-0153	리ㆍ통ㆍ반장의 정년을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4. 8. 5.
1022	의견14-0151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시	2014. 8. 1.
1021	의견14-0140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재산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전문가에 대한 대가(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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