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40	의견14-0167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전ㆍ현직 공무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60조 등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4. 8. 28.
1039	의견14-0169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결정은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다”는 조항의 의미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4. 8. 27.
1038	의견14-0179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4. 8. 26.
1037	의견14-0171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광주광역시	2014. 8. 26.
1036	의견14-0165	인천광역시로부터 대부받은 일반재산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에, 그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 8. 26.
1035	의견14-0158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2조 도로의 정의에 도로 위 노상주차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법」 제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4. 8. 26.
1034	의견14-0160	태백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태백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14. 8. 25.
1033	의견14-0150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법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4. 8. 25.
1032	의견14-01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서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 8. 22.
1031	의견14-0162	감면대상자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는데도 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해 준 경우에 삭제된 내용을 다시 규정하면서 개정규정을 소급적용 하는 적용례 외에 이미 감면해 준 경우에 대한 부칙을 따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인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4. 8. 22.

241 242 243 244 245 246247 248 249 250349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