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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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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50	의견14-0184	각각의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를 제정한 경우, 개별 조례의 하위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지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4. 9. 17.
1049	의견14-0181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 9. 16.
1048	의견14-01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4. 9. 16.
1047	의견14-0182	「보령시 도시계획조례」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14. 9. 5.
1046	의견14-0180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전라북도 익산시	2014. 9. 5.
1045	의견14-0178	법령에서 교지의 기준면적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그 기준면적보다 높게 정할 수 있는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 등)	경기도교육청	2014. 9. 5.
1044	의견14-0177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의회 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4. 8. 29.
1043	의견14-0175	유골함의 규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4. 8. 28.
1042	의견14-0174	발전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발전소와 마을 또는 농경지 간의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4. 8. 28.
1041	의견14-0172	“귀농자”의 범위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비도시지역을 거쳐 보성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라남도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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