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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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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80	의견14-0223	외국인 소유 건물을 임대받은 자가 휴양펜션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4. 10. 28.
1079	의견14-0228	수탁기관에 사업이 추가된 경우 의회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4. 10. 27.
1078	의견14-0220	법령의 위임이 없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교육의무를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규정 등을 둘 수 있는지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4. 10. 27.
1077	의견14-0213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경우 존속기한 경과 후 조례의 개정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 10. 27.
1076	의견14-0234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등의 용어를 조례에서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관련)	광주광역시 의회사무국	2014. 10. 24.
1075	의견14-0226	문화ㆍ체육시설의 사용료 개별기준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기준에서 정한 증액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2014. 10. 24.
1074	의견14-0227	총괄건축가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4. 10. 24.
1073	의견14-0193	‘화순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는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전라남도 화순군	2014. 10. 21.
1072	의견14-0206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4. 10. 20.
1071	의견14-0218	의전예우에 관한 업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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