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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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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90	의견14-0224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일ㆍ숙직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안」 제6조의2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4. 11. 5.
1089	의견14-017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ㆍ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4. 11. 5.
1088	의견14-0231	사단법인 한국예총 진도지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관련)	전라남도 진도군	2014. 11. 3.
1087	의견14-0219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일정액을 매년 강원관광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강원관광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등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14. 11. 3.
1086	의견14-0210	시장은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적정하게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30퍼센트 미만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시장의 위원 위촉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2014. 11. 3.
1085	의견14-0232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고 중간보고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지	경기도 의회사무국	2014. 10. 30.
1084	의견14-0229	통장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개정 당시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임기를 연임 횟수에 산정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안」 부칙 제2조 등)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10. 30.
1083	의견14-0214	시정의 전문성 제고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인재풀에 등록될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활용과 관련된 부서 간 업무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5조)	경기도 고양시	2014. 10. 30.
1082	의견14-0222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오산시지회가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4. 10. 29.
1081	의견14-02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7조제4항의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으로 시의원과 구의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1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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