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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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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80	의견24-0277	이ㆍ통장이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춘천시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 10. 16.
3479	의견24-0264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제출 기간을 3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24. 10. 4.
3478	의견24-0267	평택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24. 9. 27.
3477	의견24-0245	평택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24. 9. 27.
3476	의견24-0276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하여 경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등 관련)	경상북도	2024. 9. 20.
3475	의견24-0255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범위에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4ㆍ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관련)	경기도	2024. 9. 19.
3474	의견24-023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4. 9. 19.
3473	의견24-0235	상주시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경상북도 상주시	2024. 9. 11.
3472	의견24-0311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4. 9. 10.
3471	의견24-0265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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