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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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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00	의견18-0241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명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회를 해산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11. 23.
2099	의견18-0250	경기도의회가 시ㆍ군 및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2018. 11. 22.
2098	의견18-0240	자치구 조례의 제명(題名)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8. 11. 22.
2097	의견18-0234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려는 자 등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에서 일조(日照)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 11. 22.
2096	의견18-0238	한국방송통신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출석수업의 전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8. 11. 20.
2095	의견18-0230	전라남도 여수시 ㆍ 전라남도 여수시가 여수시에 보상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의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8. 11. 20.
2094	의견18-0220	생업지원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 조례로 그 대상을 “수익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8. 11. 20.
2093	의견18-0253	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 규정을 반드시 위임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8. 11. 16.
2092	의견18-0242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민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욕장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남구	2018. 11. 16.
2091	의견18-0235	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 규정을 반드시 위임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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