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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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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60	의견23-034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2024. 1. 5.
3359	의견23-0429	용산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10ㆍ29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 12. 29.
3358	의견23-0333	평택시 관할구역 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하여 한국 경찰과 미군이 수행하는 합동 순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평택시	2023. 12. 29.
3357	의견23-0390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3. 12. 28.
3356	의견23-0372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완주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완주군	2023. 12. 28.
3355	의견23-0451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12. 12.
3354	의견23-0448	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3. 12. 12.
3353	의견23-0414	양양군이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수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023. 12. 12.
3352	의견23-0412	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3. 12. 12.
3351	의견23-0450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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