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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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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10	의견18-0254	공포ㆍ시행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을 “조례 시행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항”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2조 등 관련)	전라북도 남원시	2018. 12. 6.
2109	의견18-0256	4층 이상의 건물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류형 또는 입체형 벽면 이용 간판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벽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충청남도	2018. 12. 6.
2108	의견18-0258	태안군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이나 대한노인회 태안군 지회의 읍·면 분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태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18. 12. 6.
2107	의견18-0273	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8. 12. 5.
2106	의견18-027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8. 12. 5.
2105	의견18-0270	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8. 12. 5.
2104	의견18-0257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에 해촉된 경우로서 그 해촉 후의 위원 수가 같은 협의체 구성 최소인원인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구리시장은 해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에 대하여 후임자를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지(「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8. 11. 30.
2103	의견18-0252	경산시장은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만)를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으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8. 11. 30.
2102	의견18-0249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8. 11. 29.
2101	의견18-024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등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을 근거로 학부모회 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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