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20	의견18-0267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ㆍ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 조례에도 보조금 지급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2. 13.
2119	의견18-0266	사하구청장이 체육ㆍ회계ㆍ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촉직 위원의 50퍼센트는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8. 12. 13.
2118	의견18-026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본문 중 “구의원”의 범위에 비례대표자치구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8. 12. 13.
2117	의견18-0259	화천군수는 화천군 보건의료원을 내원하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진료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27조 등 관련)	강원도 화천군	2018. 12. 13.
2116	의견18-0279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공립ㆍ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8. 12. 11.
2115	의견18-0278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공립ㆍ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8. 12. 11.
2114	의견18-0251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공립ㆍ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8. 12. 11.
2113	의견18-0255	매각, 무상 양여 등을 원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의회가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단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8. 12. 10.
2112	의견18-0274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의할 때 서울특별시 조례의 효력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의 효력 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 12. 6.
2111	의견18-0263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의할 때 서울특별시 조례의 효력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의 효력 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 12. 6.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139 140349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