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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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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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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30	의견18-0298	춘천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설치한 경우 그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8. 12. 28.
2129	의견18-0297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규정하지 않고, 같은 공단이 영월군이 위탁한 대행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 등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8. 12. 28.
2128	의견18-0281	춘천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설치한 경우 그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8. 12. 28.
2127	의견18-0276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근거로 경기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자를 포함시켜 30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2018. 12. 28.
2126	의견18-0275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규정하지 않고, 같은 공단이 영월군이 위탁한 대행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 등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8. 12. 28.
2125	의견18-0284	서울특별시 은평구 ㆍ 기증자의 기증 유물을 모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 민속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 목적 조항에서 유물 기증자의 성명을 표기할 수 있는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 12. 19.
2124	의견18-0280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18. 12. 19.
2123	의견18-0268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ㆍ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	강원도	2018. 12. 19.
2122	의견18-0248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금천구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면, 그 전문기관은 별도의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그 수행기관이 해당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 12. 19.
2121	의견18-0272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보성읍 쾌상리, 대야리, 원봉리 지역 전체를 가축사육의 전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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