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40	의견19-0011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임명일 현재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제3호 관련)	충청남도 금산군	2019. 1. 23.
2139	의견19-0001	종로구가 서울특별시와 별도로 종로구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수익성 없는 마을버스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등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 1. 23.
2138	의견19-0004	괴산군수가 괴산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의 구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9. 1. 23.
2137	의견19-0013	전라북도지사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9. 1. 17.
2136	의견19-0006	전라북도지사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9. 1. 17.
2135	의견18-0296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9. 1. 17.
2134	의견18-0293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게 공동부담으로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그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경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등 관련)	충청북도	2019. 1. 17.
2133	의견19-0005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양천구청장이 청년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 1. 11.
2132	의견18-0290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9. 1. 10.
2131	의견18-0291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도 그 개정시 부칙에 둔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9. 1. 10.

131 132 133 134 135 136137 138 139 140349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