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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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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50	의견19-001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9. 1. 31.
2149	의견19-0018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잔여임기 동안 직무대행을 하였다가 직무대행 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위원장에 위촉된 경우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9. 1. 31.
2148	의견19-001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육아시간 사용 일수 및 사용 개월 수의 계산 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9. 1. 31.
2147	의견19-0008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실장ㆍ국장 중에서 해당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업무상 관련되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1. 31.
2146	의견19-0007	수원시장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경차 운전자가 경차의 측면 두 바퀴는 도로의 보도에 다른 측면 두 바퀴는 도로의 차도에 걸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1. 31.
2145	의견19-0010	「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7조제제2항에 따른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의 수는 군의회의원 및 각 분야별 전문인사를 모두 포함하여 10명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지(「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7조 등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19. 1. 25.
2144	의견19-0002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제8호 및 제9호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9. 1. 25.
2143	의견19-0025	화성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지방분권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9. 1. 24.
2142	의견19-0024	화성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지방분권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9. 1. 24.
2141	의견18-0294	화성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지방분권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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