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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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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70 의견19-0020
동해시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복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강원도 동해시 2019. 2. 15.
2169 의견19-002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2. 15.
2168 의견19-0062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를 거창군 금고에 위탁하도록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배되므로 규정할 수 없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2. 14.
2167 의견19-0061
종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에서 허용하고 있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 증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대신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지 등(영광군조례 제2048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9. 2. 14.
2166 의견19-0060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바탕으로 폐지 권고 대상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시책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장에게 그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9. 2. 14.
2165 의견19-0033
철원군이 조성·운영하는 두루웰숲속문화촌 자연휴양림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의 “철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9조 등)
강원도 철원군 2019. 2. 14.
2164 의견19-0017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바탕으로 폐지 권고 대상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시책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장에게 그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9. 2. 14.
2163 의견19-0022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를 거창군 금고에 위탁하도록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배되므로 규정할 수 없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2. 14.
2162 의견19-0009
종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에서 허용하고 있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 증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대신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지 등(영광군조례 제2048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9. 2. 14.
2161 의견19-002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ㆍ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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