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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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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70	의견24-0011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 기존 수탁자에 게 연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 무안군	2024. 2. 23.
3369	의견24-0013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동장이 회의개최 통지를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24. 2. 16.
3368	의견24-00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부여군	2024. 2. 8.
3367	의견24-0022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주민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4. 2. 8.
3366	의견24-00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위배되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4. 2. 8.
3365	의견24-00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하여금 미추홀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관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4. 2. 2.
3364	의견24-0010	나주시장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4. 2. 2.
3363	의견24-0012	「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는지(「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24. 1. 30.
3362	의견23-045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4. 1. 22.
3361	의견24-000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집행기관의 부서가 해당 건의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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