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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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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10	의견19-0087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시설인 “충북학사 동서울관”을 충청북도와 괴산군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관할 시ㆍ군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괴산군수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조례와 별개로 괴산군의 조례에 그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9. 4. 1.
2209	의견19-0095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9. 3. 28.
2208	의견19-0085	광고물등에 해당 광고물등이 표시 또는 설치되는 장소의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되는지(「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관련)	대전광역시	2019. 3. 22.
2207	의견19-0082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문경시가 문경시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의 예산으로 투자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과 다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9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9. 3. 21.
2206	의견19-008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를 근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과 다르게 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는 내용을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제2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9. 3. 21.
2205	의견19-0076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또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한다”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관광진흥법」제48조의9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3. 21.
2204	의견19-0077	수원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교육 및 홍보,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지원하는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3. 21.
2203	의견19-0074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9. 3. 21.
2202	의견19-0079	시장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9. 3. 21.
2201	의견19-0068	충주시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충주시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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