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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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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40	의견19-0119	수원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과 지출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4. 19.
2239	의견19-011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설치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사항을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서구	2019. 4. 19.
2238	의견19-014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9. 4. 18.
2237	의견19-014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9. 4. 18.
2236	의견19-0133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에서 산정한 생활임금이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의 중위값 이하라면 그 중위값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생활임금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9. 4. 18.
2235	의견19-0116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책을 가진 의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2019. 4. 18.
2234	의견19-0117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공동주택에「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4. 18.
2233	의견19-01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9. 4. 18.
2232	의견19-0104	옥천군 관광협의회 총회의 정족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제48조의9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9. 4. 18.
2231	의견19-0131	충청남도 홍성군은 종전의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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