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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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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60	의견19-0154	보은군수가 충청북도 보은군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 제116조의2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9. 5. 16.
2259	의견19-0153	주된 이용객이 서울특별시로 출ㆍ퇴근 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인 시내버스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서울특별시 사이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路線)의 운송사업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그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9. 5. 16.
2258	의견19-0156	대구광역시 동구는 대구광역시 동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19. 5. 10.
2257	의견19-0149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와 같은 용인시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특정 성별의 위원 비율에 관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9. 5. 9.
2256	의견19-0144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영등포구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최초 위탁기간과 그 후 갱신한 위탁기간까지 만료된 기존 수탁자가 그 다음의 해당 수탁자 공개모집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 5. 9.
2255	의견19-0136	동두천시장이 금고약정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약정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면서, 금고약정 갱신사항 결정에 관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5. 9.
2254	의견19-0159	대구광역시 달서구 훈령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 오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 대신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5. 8.
2253	의견19-0125	대구광역시 달서구 훈령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 오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 대신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5. 8.
2252	의견19-0124	은평구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로부터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물 사이의 통신선 등 각종 케이블을 묶는 공동케이블을 설치하고, 이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받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은평구 공동케이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 5. 7.
2251	의견19-0135	진안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에,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9.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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