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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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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10	의견19-0216	서대문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시간대에 한정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 7. 26.
2309	의견19-0242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9. 7. 25.
2308	의견19-0241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9. 7. 25.
2307	의견19-0237	개인 소유 수목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제5조가 해당 수목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관하여 입법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7. 25.
2306	의견19-0236	농업진흥구역 내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5년 이상 그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것을 추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등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19. 7. 25.
2305	의견19-0227	무안군이 무안군 관할구역에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퍼센트 이내로 정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무안군	2019. 7. 25.
2304	의견19-0223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9. 7. 25.
2303	의견19-0230	강진군에서 생산한 청자 사용의 장려를 통한 청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이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9. 7. 19.
2302	의견19-0195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7. 19.
2301	의견19-0240	포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마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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