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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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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20	의견19-0262	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9. 8. 19.
2319	의견19-0261	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9. 8. 19.
2318	의견19-0241	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9. 8. 19.
2317	의견19-0232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그 출자ㆍ출연기관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등 간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8. 14.
2316	의견19-0233	김제시에 투자하였거나 투자하려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사유로는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9. 8. 13.
2315	의견19-0229	원주시는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9. 8. 13.
2314	의견19-0246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사무를 수탁 받은 법인·단체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법인·단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9. 8. 12.
2313	의견19-0235	공주시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구성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방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규정하여야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5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9. 8. 12.
2312	의견19-022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창군수에게 위임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다르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8. 12.
2311	의견19-0247	서대문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시간대에 한정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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