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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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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30	의견19-0254	헌혈 권장을 위하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헌혈을 실시한 주민에게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19. 8. 26.
2329	의견19-0249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8. 6. 28. 시행되기 전에 제정된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영덕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19. 8. 26.
2328	의견19-0250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에 비례대표성남시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9. 8. 26.
2327	의견19-0244	당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주민의 유족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9. 8. 26.
2326	의견19-0267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9. 8. 20.
2325	의견19-0266	횡성군 재정의 일부가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에 횡성군수로 하여금 횡성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거나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27조 등 관련)	강원도 횡성군	2019. 8. 20.
2324	의견19-0265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단서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읍·면·동장이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의 규정을 통하여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9. 8. 20.
2323	의견19-0245	횡성군 재정의 일부가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에 횡성군수로 하여금 횡성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거나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27조 등 관련)	강원도 횡성군	2019. 8. 20.
2322	의견19-0243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9. 8. 20.
2321	의견19-0234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단서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읍·면·동장이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의 규정을 통하여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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