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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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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40	의견19-027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도로확장 공사, 보호구역 지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폐지한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 9. 17.
2339	의견19-027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에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성북구의회의 추천”은 성북구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지(「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 9. 17.
2338	의견19-0268	통장 및 반장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동장이 통장 및 반장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안」 제5조제4항제7호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 9. 17.
2337	의견19-027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제32조의2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 9. 17.
2336	의견19-0269	미추홀구가 미추홀구 관할 구역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관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19. 9. 17.
2335	의견19-0259	용인시는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9. 9. 3.
2334	의견19-0257	거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인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의 기금운용계획 집행과 기금 지출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수가 위임하는 취지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그에 직위를 지정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 관련 규정을 거창군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창군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9. 3.
2333	의견19-0256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양천구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 9. 3.
2332	의견19-025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9. 9. 3.
2331	의견19-0255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3조에서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에 경주시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제3조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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