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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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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90	의견19-0345	원주시장이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9. 11. 19.
2389	의견19-0346	무주군이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9. 11. 18.
2388	의견19-0344	경기도 화성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9. 11. 18.
2387	의견19-0309	통영시가 통영시의 예산으로 통영시 관할구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9. 11. 12.
2386	의견19-0355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11. 11.
2385	의견19-034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담인력의 선발과 관련하여, 사업전담인력의 경력기간,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사업전담인력의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기준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 11. 11.
2384	의견19-0332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11. 11.
2383	의견19-0324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여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다면 해당 조례에서 모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2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1. 11.
2382	의견19-0333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11. 6.
2381	의견19-0330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등의, 종합병원, 대학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같은 도시에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반드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공동으로 비용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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